개인의 게임 아이템 판매 - 세금을 내야할까?

안녕하세요. <겨울날> 입니다.

최근 개인의 게임 아이템 판매 관련하여 상담 드린 내역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 대상은 단순히 한 두 번 정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국세청 Q&A). 계속, 반복적에 대해 정량적인 규정은 없긴한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기준인 연 50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금은 얼마?

연매출 4,000만원 가정 시 총 37만원

부가가치세: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X. 하지만 연1회 신고의무는 O.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86.0%) 적용.

ex) 4,000만원 x (1-86%) x 한계세율 = 560만원 x 6.6% = 37만원

단,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한계세율은 커질 수 있음.

(종소세) 2024년 나는 도대체 무슨 사업자.. : 네이버블로그

3. 업종코드?

일반적으로 525101, SNS채널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 525104로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를 카톡으로 받는 경우는 525104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적발 시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적발이 안되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아이템 구매자의 신고로 적발 됩니다(포상금 있음).

ex) 4,000만원 x 20% = 800만원

5. 통신판매업자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다만, 아래 업자는 면제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1.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6. 결론

매출이 크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겠지만, 오래할 생각이 없고, 규모가 크지 않으면 사업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적발 위험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문제(적발위험↑ + 가산세↑)인데, 건당 10만원 이상의 고가 아이템 판매가 많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신고는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1회(1월)와 종소세 신고대리(5월, 단순경비율 적용) 1회로 종결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좋고, <봄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봄날> 2025 신고대리 수수료 안내 : 네이버 블로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