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상호나 등록 서류가 아니라 실제 수익 구조입니다. 상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지, 중개 수수료를 받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는지, 주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정리되어야 업종코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과 비용 처리 기준을 일관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문구만 그럴듯하게 적는 것보다 실제 계약서와 매출 발생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처럼 업종 요건이 있는 제도도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코드 중 하나를 임의로 고르기보다 실제 업무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대상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한다면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고 각 매출을 따로 관리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2026년 시행령 기준 간이과세 적용 범위의 기준금액은 연 공급대가 1억400만원입니다. 다만 기준금액 안에 들어오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요건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에 원칙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 구조가 적용되고 적격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장비, 재고처럼 초기에 큰 지출이 있거나 사업자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가 실무상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소비자 매출이 중심이고 초기 매입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의 신고 부담과 세액 구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을 새로 창업했는지,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지역 구분과 기본 감면율이 개정되어 이전 창업분과 같은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존 사업의 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단순한 업종 추가 등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업장이나 기존 설비·거래처를 이어받는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세율만 보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대표가 회사 자금을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가져올 때의 세금과 자금 인출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설립·등기와 회계 관리 부담도 개인사업자보다 큽니다.

반면 이익을 회사 안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외부 투자, 지분 구조, 공동창업과 향후 승계를 고려한다면 법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첫해 예상 이익뿐 아니라 2~3년의 자금 사용 계획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계좌와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결산 때 사업 거래와 가사 지출을 일일이 구분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한 거래는 비용이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설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사용 내역 조회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편해지지만, 등록된 카드라고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관련성 및 공제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은 당사자가 원하는 명칭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 지시, 근무 장소와 시간, 장비 제공, 대체 가능성 등 실제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명세서, 원천세, 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이어집니다. 프리랜서 지급도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첫 지급 전에 처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