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비용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정리

안녕하세요.

<겨울날>입니다.

공통비용(공동매입비용)에 대한 고객사 문의가 있어서, 해당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상황>

A가 B, C에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은 B가 A에게 100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여(A가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함), B가 C에게 30을 정산해주는 구조 입니다. 즉, B가 70, C가 30을 부담하는 구조인데, 세금계산서는 B만 100을 발행 받은 경우입니다.

1. 공동매입비용에 대한 정산 비용은 실제 B가 C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B가 C에게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

2.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상대방(C)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거래상대방(C)이 공동매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기 위해, 아래 규정에 따라 B가 C에게 세금계산서(=30)를 발행할 수 있게 함

3. 면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B는 C에게 용역 제공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상 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음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음).

4. C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법 상 모든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적격증빙일 필요 없음)는 보관하고 있어야 함. 하지만 C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은 수령하지 않아도 될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2006.12.12). 즉,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문이나 영수증, 입금증빙 등만 보관하고 있어도 됨.

끝.